제주특별자치도 고시 제2021-276호

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

거리두기(1차 개편) 방역조치 강화 행정명령 고시

단계적 일상회복 이후 확진자 급증(5천명 규모) 및 변이바이러스(오미크론) 유입 등 방역상황을 고려한 정부의 특별방역대책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(1차 개편) 방역조치 강화 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
- 기존 고시된 제주특별자치도 제2021-271호(2021.11.30.)는 본 고시로 대체함 -

2021년 12월 3일

제주특별자치도지사

□ 주요 조치사항

<사적모임 제한>
수도권 6명, 그 외 지역 8명 이하

단,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 확대로 식당·카페 등은 미접종자 1명까지는 예외 인정 ※ 방역패스 적용예외 연령은 2022.2.1.(화) 0시부터 기존 18세 이하에서 11세 이하로

조정하며, 이에 따라 12∼18세도 방역패스 적용 됨

<유원시설업>
수용인원의 50% 입장 안내 

1. 적용기간 : 2021년 12월 6일(월) 0시 ~ 별도 안내 시까지

- 단, 사적모임 제한은 2021년 12월 6일(월) 0시 ~ 2022년 1월 2일(일) 24시

2. 적용지역 : 제주특별자치도 전 지역

3. 적용대상

가. 제주특별자치도 전 도민 및 방문객(관광객 포함)

나. 제주특별자치도내 모임·행사 등이 이루어지는 시설·장소의 주최자 (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) 및 참석자

다. 적용대상 시설 및 운송사업자 등의 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·이용자 등

※ 전시회‧박람회, 국제회의‧학술행사, 결혼식장은 밀집도 제한 부분에 한해 종전 거리두기 단계별 수칙과 현행 수칙 중 선택하여 적용 가능(혼합적용 불가)

4. 처분내용 :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거리두기(1차 개편) 방역조치 강화 행정명령 고시 사항

가.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(붙임1)

- 2021년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 수칙(붙임 2)

나. 집합·모임·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(붙임3)

다.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(붙임4)

라. 그 외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등(붙임5)

5. 처분근거 :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49조(감염병의 예방조치), 제80조(벌칙), 제83조(과태료)

6. 처분(명령) 위반 시

가. 이 처분에 위반한 자는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80조 및 제83조에 따라 벌금 및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, 벌금 및 과태료 부과 이외에도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･조사･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습니다.

나. 또한, 방역수칙 위반 사항에 대하여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49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에 따라 운영중단, 시설 폐쇄명령이 가능합니다.

7. 처분서의 교부요청 : 처분 당사자는「행정절차법」제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
8. 불복절차 등

가. 이 처분에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「행정심판법」제23조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,「행정소송법」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
나. 또한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제20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 할 수 있습니다.

9. 처분 담당(문의) : 해당 시설(장소) 소관 부서(붙임 6)